與野 '서해 피격 공방' 대통령실도 가세

野 TF "해경 월북 번복 발표 전
안보실과 토의.. 대통령실 개입"
대통령실 "무분별한 정치 공세"
與 "번복은 文정부 때 벌어진 일"

“사실 왜곡 말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준 의원(오른쪽 첫 번째)과 소속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대통령실도 공방에 가세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미궁 속으로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이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쟁 수단으로만 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해경이 최근 피해자 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을 6월16일에 했는데 언제부터 회견문을 만들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6월 초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며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TF에서 파렴치한 발언들이 나왔다”며 “해경과 국방부 입장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이미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2021년 7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근거를 과장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정쟁으로 비화할 경우 진실규명은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씨의 유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씨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군의 꿈이 우리 사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관·최형창·박진영·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