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2 계약갱신 폐지..제2대장동 수십 곳"

팽재용 입력 2022. 6. 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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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건이나 파악됐다며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목된 것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원 장관은 2+2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가격을 억지로 묶어 놓고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 놓으니깐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 2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원 장관은 8월 발표 예정인 250만호 공급 대책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심이나 역세권에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민간의 역할을 늘리고, 서울에서는 저밀도 낙후지역을 우선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그동안에는 너무 LH나 SH라든지 공공이 다 하겠다는 식이었는데 공공과 민간, 공공과 주민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서 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패키지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한편 원 장관은 특혜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수십 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검찰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임대차_3법_폐지 #수도권_최대공급 #대장동 #신도시_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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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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