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안부 경찰국 신설' 여론전.."경찰, 견제받아야"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많은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 있다”며 민주적 균형을 위해 ‘경찰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변질 돼서 공격 요소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행안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야말로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주로 경찰관 등 20명 내외 규모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파견 경찰관을 통해서 민정수석실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해 왔다”며 “13만 경찰관들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히려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업무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문가를 투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높일 것인가가 핵심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도 “시간을 두고, ‘권고안이니까 논의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천천히 접근했다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소통이란 측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후반기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 장제원 의원,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 정희용 의원, 김용판 의원, 김미애 의원, 전주혜 의원,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