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 경제정책 핵심인사 KDI 원장, 물러나는 게 순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고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KDI 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나온 발언이다. 총리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에 대해 사실상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 총리는 홍 원장에 대해 "우리(새 정부)와 너무 안 맞다"며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홍 원장을 비롯해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주요 기관장들 중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회 행정기구의 장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의 거취는 논란이 돼왔다. 대통령 임기와 이들의 임기가 달라 벌어지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고 정권 재창출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임기를 채우느냐 사퇴하느냐 논란이 대두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강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다. 그 일로 전 환경부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고 전 산업부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로선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들에게 노골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방송통신위, 국민권익위 같은 정무직 위원회는 국정 철학에서 정부와 손발이 맞아야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겠나.

특히 홍 원장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정도를 새 정부와 동거하게 된다. KDI는 정부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새 정부와 대립된 경제철학을 가진 그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누가봐도 부조리하다. 정권교체가 된 이상 자리를 비워주는 게 상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근본책일 것이다.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거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동 사임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도 탓만도 아니다. 관례를 무시하는 후안무치 몰상식도 문제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핵심인사인 홍장표 KDI 원장은 물러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