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떠넘기는 전력도매가 상한제.. 민간 발전사들 다 죽는다

업계, 8월 도입 앞두고 속앓이
일몰 기한 없이 무모하게 추진
상한수준 책정 등 근거도 미흡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가격을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볼멘소리가 쏟아져나온다. 에너지 업계가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도입되는 전력도매단가(SMP) 상한제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 보호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력도매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 유일한 데다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MP 상한제란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뜻하는데, 국제유가 등 에너지원료값 인상으로 한전이 적자를 이어가자 민간 발전소에도 고통분담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2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15개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내달 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반시장 정책인 'SMP 상한제'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산업부는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전기사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산 상한가격 도입을 고시해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행정예고를 마친 후 지난 17일 산업부 규제 심사위원회를 바로 통과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행은 한전과 연결돼 있다. 한전은 지난해 1분기 연결기준 7조7869억원이라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적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만이라도 줄여보다는 취지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해외에서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국가들은 전력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료인 '가스'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원가인 원료에 상한을 씌우는 것과 도매 가격에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미묘하게 제도가 다른 것"이라며 "또 일몰 기한도 따로 주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과 10년 평균도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는 직전 3개월 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발동조건과 상한수준 책정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또 현행 전력시장이 실제 원가를 보상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발전기가 정해진 고정 출력에 따른 연료비보다 실제 운영에서 달라지는 수요 때문에 연료비 자체도 보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용수비와 유지보수비, 관리비, 매출권거래비용 등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경쟁과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시장에 가격으로 개입할 때 전력사업 포기자가 속출해 되려 전력 공급안정성 훼손한다는 것이다. 소매시장까지 민간에 개방된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전력요금을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45개 전력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