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 상승폭 '역대최대'.. 정부 "임금發 악순환 막아야" [기대인플레 3.9%, 10년2개월만에 최고]

추경호 "임금 인상 자제" 이어
한덕수 "임금-물가 연쇄 상승 우려"
기대인플레 한달새 0.6%p 급상승
고물가 고착화 우려한 경고성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취임 40일 간담회에서 '임금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지난 28일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임금의 연쇄인상은 물가, 임금 연쇄상승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남에서다. 사실상 임금인상 자제 요청이다.

총리와 부총리가 연이어 '물가와 임금상승 악순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급상승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여론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인플레 기대치가 터 잡으면 안된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이 되고, 임금인상 요구가 강해져 인플레가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물가상승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인플레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는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악순환은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상황에서의 임금상승 악순환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28일 경총에서는 대기업 사장단들에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는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른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 부총리는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9년 58.6%, 2020년 60.9%, 2021년 59.4% 등 60% 안팎이던 것이 올해 1·4분기 들어서는 50.6%로 대폭 줄었다.

이에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물가와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경고하며 임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고물가 속 높아지는 경기침체 우려

총리까지 이례적으로 임금인상 자제론을 들고 나온 것은 고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비위축, 내수침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서다. 사실상 저성장·역성장과 고물가가 결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달 사이 0.6%p 급상승하며 4%를 넘보고 있다. 과거보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빠르고 이와 동시에 소비자심리지수는 급락해 내수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가 급등기에는 노동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경고등을 강하게 켠 이유다. 한은은 지난 4월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노동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에 전가된다"며 "물가와 임금 상승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린다고 본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급여도 그만큼 뛸 수 있다.

다만 물가와 공공요금이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등이 동결될 땐 저임금 노동자가 받을 충격이 확대된다는 게 문제다. 고물가는 실질임금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물가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이미 1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한 상태다.

하지만 국제유가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상황에서 정부 대책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