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20년 '악연' 종지부 찍나..정부-론스타 소송 마무리 수순

[앵커] 

10년을 끌어 온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악연이 올해 안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해결제도,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에 6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3년 1조 3,900억 원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2006년에 국민은행과 HSBC에 매각하려다 무산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책임으로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당시 매각가는 5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3조 9,000억 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매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도 재조명됐습니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인사청문회) :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고 ISDS 사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는데 이게 후보자 책임이 아니냐….]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5월 인사청문회) : (외환은행 매각으로) 시장을 살리고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2013년 심리가 시작된 이후 2016년에 변론은 종료됐습니다. 

재작년 론스타는 9700억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의 거절로 별 진전 없이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일단 중재하기는 양쪽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서 더 이상 진행해서 의미가 없지 않냐는 측면에서 중재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을까. (중재가) 10년이나 됐거든요.] 

이번 절차 종료는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르면 석 달, 늦어도 넉 달 안에는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종 판정문이 나오는 대로 TF팀을 꾸려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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