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휼이냐, 포퓰리즘이냐.. 청년·취약계층 지원법안 봇물

'퍼펙트 스톰' 서민가계 시름에
청년 자산격차 완화 지원 법안
비과세저축 한도 확대 등 발의
"선심성 땜질식 보완 그쳐" 지적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요 법안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청년 자산격차 완화 지원법,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여야가 이처럼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 확대 법안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옥석을 가려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서민 경제 지원에 효과를 낼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최소 4건 이상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6일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자산요건을 규정하고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MZ(밀레니얼+Z)세대의 자산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합적·지속적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관련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비과세' 조세특례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고 자산 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성격이 짙은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늘리는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총소득 기준을 맞벌이가구 기준 4320만원(1인 가구 240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원(1인 가구 165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그 중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했다.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정치권에서는 경기침체 위기에 청년과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수 경기 위축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낸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금리 상승시에는 내수 경기가 위축된다"며 "가계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분배되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구휼이 아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법안의 경우, 지금 청년이나 특정 계층만 어려운 게 아니다. 2030대 표를 의식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정책은 국민 전체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며 선심성 정책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미 설계된 정책 금융, 조세 제도인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한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현 경제상황에 맞는 촘촘한 재설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