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졸속 임대차2법 손질.. 보유세 정상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
임대주택 공급 다주택자 혜택
실거주용 임대주택 확대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이 부작용이 커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주택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은 졸속으로 제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임대인도 공급량을 늘일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소형아파트 등 실거주용 등록임대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보유세 개혁 방안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올려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 등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며 "두자리 수 인상 전인 2020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유세는 형식적인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상속이나 지방근무 등 일시적 다주택, 월세 수익을 위한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도 고율 세금을 매기고 있어 가액위주로 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체로 가격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진단하고 "'영끌'해서 이자를 갚는 국민이 집값 하락으로 자산이 없어지는 좌절감도 문제다. 주택가격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밀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에 대해선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택)가격 통제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으면서, 토지·수용보상 때는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지자체와 주택소유자들이 주도한 재개발은 용적률이나 교통 등 규제로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와 다른 사업 방식이 필요하지만, 1~3기 신도시의 연관성, 인구 감소 대책도 감안하고 주민·지자체 의견을 들어 1기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낙후된 도시 지역과 비수도권 성장을 위한 고밀도·교통과 생활 여건 연계 사업 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주택 수 확보보다는 입지나 품질, 사회변화를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며 "삶의 질이나 요구를 무시하고 집을 지어 임대주택은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발에서 공공과 민간·리츠(부동산투자사)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수요자에겐 금융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역세권과 공공부지뿐만 아니라 "저밀도 낙후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가가 나쁘고, 부채도 많다'는 평가에 대해 "산하 28개 기관 중 큰 기관, 국민에 영향력이 큰 기관은 개혁의 내용과 강도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 산하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공항공사를 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