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언제 일할까.. 與 "날치기 개원" vs 野 "민생 뺑소니"

원구성 공전 한 달, '네 탓 공방'
박홍근 "양보했는데 협상 뒷전"
사개특위 명단 제출 재차 압박
진성준 "국회 정상화 못기다려"
7월1일 의장 단독 선출 시사도
권성동 "양보란 말, 언론플레이
민주 '나 혼자 연다' 오만 반복"
"합의 전 임시국회, 전례 없어"
與, 국회법상 문제 소지도 제기

“野 TF, 파렴치”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29일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9일로 꼭 한 달을 맞은 ‘국회 공백’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외치며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는 권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내달 1일까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겠다는 통 큰 양보안도 제시했는데 여당은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다”며 “급기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권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활동인가”라며 “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민심의 분노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는 대신 내건 조건 중 하나인 사법개혁특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끝내 타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것이 첫걸음”이라며 “(임시국회) 소집 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임시회 시작일인 내달 1일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진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질타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이미 지난해 7월 약속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양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어적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일갈했다. 그는 “무엇보다 제가 필리핀 특사로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 농단’이라고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더니, 날치기 개원의 시동을 걸었다”며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민주당의 정쟁 모노드라마 마지막회는 ‘(국회를) 나 혼자 연다’로 끝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기에 보여줬던 오만으로 되돌아왔다.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특히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전날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임시회 소집공고를 낸 점을 겨냥,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일방적 입법 독재를 다시 한 번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임시회 소집이 국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느냔 것은 국회법 해석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기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유상범 의원도 SNS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여야 협치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