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 개최.."규제 완화 핵심"

기사내용 요약
"인허가 지연 심각…통합심의 요청절차 필요"
"인허가 비용이 20~30%…획기적 단축 중요"

[서울=뉴시스]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각종 평가절차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걸림돌이 되는 만큼 규제 간소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A 전문가는 "교육, 환경, 재해 등 각종 평가절차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심각하다"며 "통합심의 요청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 전문가는 "인허가 비용이 전체 주택비용의 20~30% 수준에 달한다"며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이 주택공급의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 전문가는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 중이지만 수도권과 도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며 소형주택의 경우 1인가구 수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청약을 비롯한 공급과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 후 인프라 공급이 늦어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교통·철도 등 국토부 내 인프라 분야 간,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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