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410원~9860원 사이 결정..노사 간극에 공익위원 개입

이한주 기자 2022. 6.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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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입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는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개입해 해당 범위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역대 최저임금은 대부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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