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해도 66%는 '방치'

서울시 시민감시단 4개월간 활동
사진 공유·재유포 등 가장 많아
신고해도 31%는 '감감무소식'에
신고되어도 처리까지는 일주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4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7월~10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범죄 유형별(중복응답)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게시물이 신고처리 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이중 68.3%였다.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