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 논의' 검·경 협의체 내일 첫 회의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2개월 앞두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법무부는 내일(30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되고, 매주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후속 입법과 하위 법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지고,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