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전반 망라한 주택공급 계획 수립..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개최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참여 '주택공급 확대 계획 구체화'

29일 오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의 체계성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심의 절차 지연와 용도 규제, 국민 수요에 맞지 않는 주택 공급 등도 지적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하는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개선 과제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를 구성해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4차례 검토회의와 11차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정리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혁신위원들은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체계성 부재를 지적하고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신속한 심의절차로 공급을 촉진하고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토지 활용을 막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완화로 공급을 활성화할 것과 국공유지를 민관이 함께 개발하고,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공급방안도 제안됐다.

국민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 마련과 고효율 고품질의 친환경 주택공급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혁신위원들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 세입자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방안 마련, 신탁과 리츠 등 사업시행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문제 해소,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를 통한 택지사업 속도 제고, 교통과 철도 관련 절차 개선 후 입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첨단기술을 건설에 활용해 내부 품질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