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피격사건 때 외교부 패싱.. 강경화도 靑에 항의"(종합)

"정보 공유 늦어 실종 엿새 뒤 중국에 수색 협조 요청"
외교차관 "관계장관회의에 참여 못한 점에 심히 유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 2022.6.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외교부가 관련 조사 및 대응과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중국 당국 등에 필요한 협조를 제때 구하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 직후 3번에 걸쳐 국가안보실이 소집한 관계 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지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강 장관은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장관회의에 본인을 부르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앞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와 외교부 당국자 간담회. 2022.6.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하 의원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이 참석한 NSC 상임위는 9월24일 열렸다. 같은 날 군 당국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는 동시에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다. NSC 상임위를 통해 보고 및 판단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NSC 상임위 다음날인 9월25일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이씨에 대해 '월북'(defect)이 아닌 '표류'(drift)란 표현을 썼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강 장관이 당시 NSC 상임위의 공식 결론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엔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었다"며 외교부가 즉각 관련 정보 공유 받아 중국 외교부에 수색 협조 등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수색 등 협조 요청은 이씨 실종 엿새 뒤인 9월27일에야 이뤄졌다고 한다.

하 의원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 '왕따'로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하 의원을 비록한 국민의힘 TF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로서도 이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장관회의에 외교부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