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업정책·규제 대변화에..'對官 드림팀' 꾸리는 로펌들

기업, 대관업무 로펌에 아웃소싱
새 수익원 '입법자문'..경쟁 치열
尹정부 들어 정책·규제변화 예상
외부인사 영입해 'GR 조직' 키워
김앤장 장기집권 속 태평양 추격
대륙아주는 美 워싱턴에 사무소
기업들 해외진출 관련 규제 파악
"로펌, 법률서비스 넘어 영토확장"

‘송무(訟務)보다 대관(對官).’ 대형 로펌들이 대관 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소통(Government Relation)할 전문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이끌 고위 공무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펌에 자문을 맡겨 규제 완화나 법안 개정을 유도하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올 들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타날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로펌 간 GR 사업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줄 잇는 스카우트…덩치 커진 GR 조직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GR솔루션그룹 인원을 60여 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만 송영주 전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정완용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했다. 지난 3월엔 새 정부 정책 태스크포스(TF), 5월엔 규제대응솔루션센터를 신설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규제 변화 흐름을 발빠르게 좇고 있다.

태평양의 ‘진격’은 이 분야 최강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다. 김앤장은 대관 조직을 별도로 두진 않았지만 분야별로 입법 및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60여 명의 변호사와 고문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이재훈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용석 전 산업은행 부행장, 제정부 전 법제처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다른 로펌들도 대관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광장은 2019년 법제컨설팅팀을 RGA(규제 및 정부 대응)솔루션그룹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조직 인원을 45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도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 시민석 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장,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입법·행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잇달아 영입했다.

세종도 올해 입법행정자문그룹을 입법전략자문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달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하는 등 열띤 스카우트로 조직 인원을 50여 명까지 불렸다. 이 로펌은 3년 연속 국회 자문 로펌으로 활동하며 국회 운영 정관 해석과 국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대응 등을 돕고 있다. 율촌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법령지원팀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 등에 참여하는 등 조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세제 및 입법 분야 전문가인 박지웅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영입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정부관계·법제팀을 둔 화우는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정책분석 TF를 따로 신설해 대관업무에 더욱 힘을 실었다. 지난 3월에는 김재정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합류해 총 25명이 TF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지난달 국내 로펌 최초로 미국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내며 주목받았다. 이 로펌은 미국 정부 기관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 이슈 등을 발빠르게 파악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尹정부서 경쟁 더 치열해질 듯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대관업무를 키우는 것은 기업들의 아웃소싱 확대로 이 분야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자체 대관 조직을 두고 정부 및 국회와 소통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양상이 급격히 바뀌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 대기업 대관 조직이 이에 연루돼 고초를 겪자 정치권 비리와 엮이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대관 조직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기업이 잇따랐다.

기업들은 대신 로펌에 입법 자문을 맡겨 정부나 국회에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전략을 택하기 시작했다. 로펌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바꾸거나, 법안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기업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법령과 판례를 분석해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은 로펌업계에는 ‘새로운 시장’의 태동이다. 로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금융·증권, 공정거래 등 일부 분야에선 수사나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법안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입이 무산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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