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구분없이 통합심의 필요"..국토부, 2차 주택공급혁신위 개최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 수립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민간사업 구분 없이 통합 심의를 추진하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용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하는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하는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국토부 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4차례 검토회의와 11차례 분과별 회의를 거치며 정리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원들이 언급한 이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은 ▷정책 체계성 부재 ▷ 절차 지연 ▷각종 규제 ▷수급 불균형 등이다.

혁신위원들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급 관련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민간사업 구분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인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모델 마련과 세제 감면, 자금지원 확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개발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 속도 제고 및 정주 환경 향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택 공급사업의 평가와 절차 효율화, 교통 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의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 교통-후 입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주택품질·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면서 “창의적인 과제를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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