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기 중 임대차 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하겠다"

29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
'주택 250만 호+α' 공급 계획은 광복절 전에 내놓겠다고 밝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손질과 공시가 정상화를 임기 중 달성할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원 장관은 8월 들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리도 오르고 있는 데다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어서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을 ‘졸속입법’으로 규정한 뒤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차 계약은 ‘2년+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많다”며 “2년+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0이 되는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제도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정부 정책은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0일 열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 사태도 심한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양쪽 측면을 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 호+α’ 공급 계획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광복절 전에 하겠다”라고 전제한 뒤 “250만 호라는 물량은 사실 걱정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고민은 주거의 품질이며 입지·유형·품질 등 실질적인 주거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