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하반기 작동 목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안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작동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한 법으로만 연동제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중기부 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기업과 간담회를 열었으나 중소기업의 상황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법안 등 관련 내용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돼 있었다”며 “산자부 정책이라 부처의 고유 영역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같은 부분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지급 기준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해당 민원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DB)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완료 시점에 내부적으로 DB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 회복 전에 고물가·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52시간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중기부는) 뜻이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