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러 원유가격 상한제, 韓도 동참해달라" 요청
국내유가에 불똥 튈까 촉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원유가격 상한제(oil price cap)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수출·금융 제재에 이어 서방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 공조하라는 요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방과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안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국내 고위 관료들과 만나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이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다음달 19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할 때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당국자는 "넬슨 차관이 원유 가격 상한제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동참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이에 응답하려면 상한 가격 같은 세부안을 들고 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은 28일(현지시간) 독일 엘마우성에서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를 추진하며 다른 우방국의 동참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해 러시아가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제재 수단이다. 미국 정부는 상한가를 초과한 러시아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에 해상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은 5% 수준이다. 러시아산 비중은 작지만 정부는 러시아에서 제재에 반발해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 가뜩이나 오른 유가가 한층 더 튀어오를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서방 주요국이 원유에 이어 러시아산 천연가스, 금에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국내 에너지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혁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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