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사업도 통합심의"..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노해철 기자 입력 2022. 6. 29. 17:35 수정 2022. 6.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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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를 민간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선 주택 공급 과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공유지를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는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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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서울경제]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를 민간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혁신위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선 주택 공급 과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참여한 A 위원은 “교육, 환경, 재해 등 각종 평가절차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심각하다”며 “통합심의 요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공유지를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는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하고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됐다.

회의에선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 정주환경 향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도심 공급을 위해 토지주 참여 유인을 확대하고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탁·리츠 등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택지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평가 및 절차를 효율화하고 선교통, 후입주 방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 가구+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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