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지부진했던 F-35A 20여 대 추가도입 사업 재시동
이달초 F-X 2사업안 의결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여 대 추가도입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지난 9일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F-35A 20여 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F-X 2차 사업은 2018~2019년에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요검증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이후 경항공모함용 함재기종인 F-35B를 먼저 도입해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사업이 보류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들어 F-5E(제공호)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군이 보유한 노후기종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으며 F-X 2차 사업 추진이 힘을 받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경항모 도입 논의가 주춤해진 점과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양상도 '공군력 강화' 우선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군은 노후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제 F-35A와 한국형 경공격기인 FA-50을 추가 도입하고 개발 막바지에 이른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양산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군은 이를 통해 전투기 적정 보유대수인 430여대를 유지하면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4조원에 이르는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F-X 2차 사업 재개가 이른 시일 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방사청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 보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재가가 나오면 방추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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