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외교부는 왕따당한 수준"

서해피격TF, 외교부 방문
"정보공유도 못받은 외교부
中당국에 협조 요청 못해"
민주 "尹정부, 월북 번복 관여"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당시 북한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인권침해도 있었다며 유엔에 남북한 동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TF 소속 의원들과 29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조현동 제1차관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비사법적·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전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과거 유족들이 비정부기구(NGO) 등 도움을 받아 유엔 특별인권보고관 등에게 진정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 법령에 의거해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이날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거의 왕따(따돌림)를 당했다"며 "당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 공유를 안 해서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서해에 중국 어선이 200여 척 있었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데 외교부가 정보 부족으로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씨 사망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 차례에 걸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이에 외교부 대표로 참석한 조 차관은 "외교부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고위급 관계장관 회의에 외교부가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이날 이번에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경 발표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해경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3주간 여러 번 토의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또 TF는 해경이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거나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TF는 기자회견문에서 "해경에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합동참모본부는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는다고 인정했고 이번에 그 정보를 재분석하지도 않았는데 해경이 단순히 결론만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예경 기자 / 박윤균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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