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주택공급혁신위.."고밀개발 지역 규제 완화로 공급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TF 회의에서 정리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혁신위원들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인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과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모델을 마련할 것과 세제 감면, 자금 지원 확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개발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혁신위원들은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 교통 - 후 입주’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검토해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