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체계성 없고, 각종 절차·심의로 공급 지연"

-29일 주택공급 혁신위 2차 회의서 지적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위원들은 먼저 그동안 주택정책이 체계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질서있는 공급계획을 주문했다. 공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정책설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과정의 절차 지연을 개선하고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각종 규제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나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국공유지의 민·관 협력개발 확대,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급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요 맞춤형 공급체계를 갖추고,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청년·무주택자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고효율·고품질·친환경 주택공급 추진,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된 과제 가운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신탁·리츠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방안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택지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 교통 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 교통-후 입주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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