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평가, 발주청 심의로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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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평가를 발주청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도입으로 기존에 발주청 소속 지원 50%, 외부위원 20%, 중심위 30% 전후로 이뤄지던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전원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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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평가를 발주청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도입으로 기존에 발주청 소속 지원 50%, 외부위원 20%, 중심위 30% 전후로 이뤄지던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전원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개선하게 된다.
국토부 측은 "외부위원 의존을 벗어나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 기관과 관련 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으로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업계 간담회 등으로 새로운 방식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발주청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국토부는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범사업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제도보완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TF를 가동해 물가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제도, 불공정 관행 등을 발굴해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협의로 기술형입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병수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발주청에 특화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활용하고, 책임성도 강화해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상황에 맞이 않는 구제는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형 입찰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시공을 하는 제도로 계약상대자의 역할에 따라 턴키,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안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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