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교통인프라부터 완성하라"..국민 눈높이 맞는 주택공급방법 노론

김동은 입력 2022. 6.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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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2차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29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250만가구+α'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초 구체적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혁신위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다. 또 도심공급 확대와 택지사업의 진행 속도 개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방법 등도 함께 논의됐다.

혁신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행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정책 체계성 부재 △절차지연 △각종 규제 △수급불균형 등 4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혁신위원은 "우리나라의 인·허가 비용은 전체 주택비용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며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이 주택공급의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질서있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심의절차를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등을 완화하며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히 파악해 고품질 주택공급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혁신위원들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들의 참여유인을 확대하고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신탁·리츠 등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택지개발에 필요한 각종 평가 및 절차를 효율화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입주 후 한참 지난 뒤에야 교통 인프라가 깔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철도 관련 절차를 개선해 입주에 앞서 교통 인프라를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주택·교통·철도 등 국토부 내 분서간 협조는 물론 기재부 등 타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위원들은 첨단기술을 주택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 생활SOC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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