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소불위 권력 견제" vs 野 "경찰 길들이기"..'경찰국 신설' 여론전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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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이어질 것이란 민주당의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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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소리 높이는 모습은 국민들은 보고 ‘이것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구나’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 온 지난 과정들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