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추가 도입 급물살..경항모 대신 北대응 등에 방점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밀려 사실상 보류됐던 공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 사입이 이번 정부 들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9일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는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천억원을 투입해 F-35A 20대 가량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 방추위에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2020년대 중후반 20대가량이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F-35A 추가 도입은 지난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 등을 거쳤지만 2020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경항모 탑재용 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지만, 해군의 경항모 사업 추진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항모보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공군 노후 전투기 교체를 우선 순위에 두면서, F-35A 추가 도입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F-X 2차 사업은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F-35A 추가 도입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풀이됩니다.

공군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 지 36년이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지고 이러한 전력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공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3월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을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고, 약 석 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겁니다.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쯤으로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됩니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분과위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370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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