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압도한 네카오 사회공헌지출 [아이티라떼]

최근 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선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사업자 등)에 대한 수평 규제가 화두였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들어오고 있다는 항변도 나왔습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공적책무 부문에서 망 구축에 대한 책무가 부가사업자에게도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도 업태에 맞는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2년여간 질병관리청, 정부의 요청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개발하면서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활동)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출에서 사회 기여로 쓰는 돈이 통신사에 비해 비율이나 절대금액에서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사회공헌비는 2020년 526억원에서 지난해 845억원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도 같은 기간 14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매출 기준 비중도 네이버는 1.24%, 카카오는 0.25%입니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집행하는 만큼 사회공헌액이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기부금이 각각 128억원, 109억원, 86억원으로 매출 기준 0.04~0.08%에 불과했습니다. 무한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국가의 인허가 벽 안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회공헌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콘텐츠 업계의 우회 비판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정보기술(IT) 회사인 애플코리아, 메타코리아(옛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등은 '쥐꼬리' 기부나 사회공헌 내역을 미공시하며 사회적 책임에서도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강력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적책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