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해피격 TF "대통령실 개입 아냐..외교부, 정보 공유 못 받아"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오늘(29일) 외교부를 방문해 "민주당에서 이 사건 최종결과가 바뀐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부터"라며 "문재인 정부 인권위원회에서 사건 결과에 조작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3번에 걸쳐 열린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며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 공유를 안 해서,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국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또,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유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고(故) 이대준 씨의 사망 전후 내용이 담긴 군의 특별취급첩보(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I는 한미 정보 취득수단으로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첩보를 말하는데, 군과 정보 당국은 SI를 최고 기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SI 공개 여부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SI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오늘 TF에서는 하 위원장을 포함해 강대식, 신원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이 외교부를 찾았고, 외교부에서는 조현동 제1차관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