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 "250만호+α 공급 논의.. 인허가 지연 최소화 해야"

신수지 기자 입력 2022. 6. 29. 17:13 수정 2022. 6.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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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혁신위원들은 먼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선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교통문제를 해결할 선교통 후입주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검토해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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