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의 공방..與 "날치기 개원" 野 "막무가내식 억지"

권성동 "법사위 양보, 언론플레이..오만의 반복 심판 귀결"
박홍근 "통 크게 양보, 국민의힘 최소한 성의 보여야"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최동현 기자,박혜연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개의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내줬는데도 여당이 "막무가내식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단독개원을 선언한 것"이라며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개특위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검수완박 입법독주는 민주당 혼자 했는데,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하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여당 원내대표의 외교 일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가, 마침내 날치기 개원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기 보여주었던 오만으로 되돌아왔다.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에는 본회의를 하느냐 마느냐,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또 어떤 안건을 갖고 하느냐에 대한 건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임시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거는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 공고'를 대행할 수 있지만, 본회의 개최 일자와 안건을 정할 권리는 여야 교섭단체에 있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가 '의장 선출을 다수당이 단독으로 일방 강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임시회 소집 자체를 여야가 좀 더 협의해서 합의된 날짜로 뒤로 늦춘 사례도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Δ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부득이 민생 현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만큼은 선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정한 건 아니다. 국민의힘 측에 전향적인 양보안을 과감하게 통 크게 달라고 했는데 이를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7월1일부터 국회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다만 그때까지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여야 간 협상,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며"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당내 지도부의 최종 의견을 들어서 7월1일 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양보할 건 다 양보했다"며 "국민의힘도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동네 작은 상거래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던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화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다린다. 어떤 변화·미동도 없이 철벽처럼 서 있는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안보 문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의장 선출이라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부득이하게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