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곳간 점검..당정 연금개혁 속도

3분기 공적연금개혁위 출범
내년 하반기 개선안 마련

정부와 집권 여당이 연금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과제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 대해 올 3분기 중 설립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 의장은 "정치권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 개혁을 잘 실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박사)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가 미뤄질수록 이후 개혁 과제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 재정 목표를 명확히 수립해 신속하게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시급하게 보고 있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의를 올 3분기 중 출범시키는 데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중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위원회 돛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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