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가로막는 인·허가 체계, 간소화 추진한다

박종화 입력 2022. 6. 29. 17:08 수정 2022. 6.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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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번잡한 인·허가 제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A 위원은 "인·허가 비용이 전체 주택비용의 20~30% 수준"이라며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이 주택공급의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밀개발을 위한 건축·용도 규제 완화 △국·공유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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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희룡 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 회의 개최
"통합 심의절차 마련해야"..도시정비법 등 개정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번잡한 인·허가 제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7~8월 발표될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에선 그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제도를 개선하려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건 번잡한 인·허가 절차다. A 위원은 “인·허가 비용이 전체 주택비용의 20~30% 수준”이라며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이 주택공급의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B 위원도 “(교육, 환경, 재해 등) 각종 평가 절차로 인·허가 지연이 심각하다”며 “통합 심의 요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사업에 필요한 각종 평가와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과 민간 등 사업주체에 상관없이 여러 심의를 통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각종 인·허가와 여러 평가 절차를 통합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도 의제로 올랐다. △고밀개발을 위한 건축·용도 규제 완화 △국·공유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다.

원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현재 사업 시행 주체가 조합이나 공공, 공기업에만 맡겼는데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 맡겨 시행 주체를 다양화하고 안정화하는 부분, 그리고 절차나 기간을 단축하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만간 유관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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