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하다 김앤장 가서 기업 변호하는 공무원들

경제 공무원 10년간 100명 김앤장 이직
금감원 30명, 국세청 24명, 한은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이직 후 평균 월급도 4.4배 껑충 뛰어

최근 10년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으로 이직한 경제부처 공직자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1년에 10명꼴로 거액의 연봉을 받고 기업 사건을 변호하는 로펌의 고문·전문위원·회계사·세무사 등으로 전향했다는 것이다.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 대변자로 나서는 것이 공직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과 취업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을 인용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6개 정부기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을 100명으로 집계했다.

기관별로는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된다. 이 6개 기관 외에도 취업자가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김앤장에 재취업한 공직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을 떠나기 직전 6707만원에서 이직한 이후인 지난해 말 기준 2억 9700만원으로 4.4배 올랐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전 7332만원에서 이직 후 4억 6224만원으로 6.3배 껑충 뛰었다. 공정위 출신 연봉도 5472만원에서 3억 3456만원으로 6.1배 불었다. 금감원 출신의 경우 9816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3배가 됐다.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이 공직자를 영입하는 것은 그들의 공직 인맥을 통해 각종 심사와 재판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위 6개 경제부처는 기업을 조사·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로펌으로서는 이 기관 출신자 영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취업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 업무 관련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 민간 영역에서 퇴직 공무원이 개인 역량을 발휘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