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민간전문가들 "고밀개발 규제완화로 공급 활성화해야"

금준혁 기자 입력 2022. 6.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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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원희룡 장관은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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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국토부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사진(국토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공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분석이다.

심의절차를 두고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통합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전문가는 "경기여건과 시장상황, 정부 공약에 대한 주택시장 기대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정책신호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공급대책이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밀개발 등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청년,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위원들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교통문제를 해결할 선교통 후입주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검토해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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