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인수위가 본 제주도정은?.."현안대응력 미흡"

강승남 기자 입력 2022. 6.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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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제주도정을 향해 현안 대응력이 미흡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이하 미래준비위)는 29일 제주도청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 대처방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래준비위는 대부분 출자·출연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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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 준비위, 업무보고 종합평가 보고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요구
제39대 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29일 제주도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송석언 인수위원장이 9일 오전 제주웰컴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위원회 '미래준비위'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2022.6.9/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39대 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제주도정을 향해 현안 대응력이 미흡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이하 미래준비위)는 29일 제주도청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 대처방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래준비위는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사업'은 지선·간선 노선 조정안과 사업 효과 및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도정의 환경 이슈로 부각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지만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은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았고,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은 추진 의지만 반영한 행정수행에만 급급,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원 허가 취소 조치와는 별개로 소송 패소 시 후속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대 생활 현안인 생활·해양 쓰레기 문제도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에도 추가 시설 지연 등으로 여전히 조기 포화 불안에 노출되는가 하면 도두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도 계획에 차질, 광역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물류비 국비 지원, 관광진흥기금 고갈 해법,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 추가 확보 등의 핵심 현안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보다는 단순한 대정부 건의에 그치면서 해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제주도가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급증 피해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았다.

미래준비위는 대부분 출자·출연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우선 현안인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중 도비 360억원과 자부담 153억원 가운데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등 사실상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는 제주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제고가 필요한데다 지난 5월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도 활용방안 미수립과 설계 및 리모델링 예산(72억원 추산) 미확보 등의 문제 선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설운영비 부담, 재단기금 소진 등의 문제도 떠안는가 하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진행한 법률 자문도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준비위는 이 같은 업무보고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현안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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