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과 방만경영 제주도정, 4년 뒤엔 달라지려나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현 제주도정 '총체적 난국'으로 종합 평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위기관리 능력 키우고, 무사안일주의 행태 없애야"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 제주도정을 무사안일과 현안 대응능력 부족, 방만 경영 등 '총체적 난국'으로 평가했다. 오영훈 도정이 당장 개선해야 할 발등의 불로, 4년 뒤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제주도청 각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대처방안을 종합 파악한 결과 이같이 평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연간 1천억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사업'은 노선 조정과 사업 효과, 타당성 검증없이 추진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정책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존 수립된 계획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국제병원 소송과 관련, 소송 패소 시 손해배상 문제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생활·해양 쓰레기 문제도 추가 시설 지연 등으로 여전히 조기 포화 불안에 노출되는가 하면 도두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도 계획에 차질, 광역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급증과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천 정비사업도 고유 하천경관과 생태계 경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자·출연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방만 경영은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미수립과 72억원의 리모델링 예산 선결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고,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준비위는 이 같은 업무보고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현안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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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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