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취약..무사안일주의 개선해야"

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당선인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 종합평가
민선 7기 추진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달 포기
산하 출자출연기관 방만 경영 개선도 시급 판단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타당성 재검토 필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39대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및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2022.06.09.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 제주도정에 대해 현안 대응력이 취약하고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방만한 경영 개선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29일 제주도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에 따른 종합평가를 내놨다.

미래로준비위는 우선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사업’을 지적했다. 지선과 간선 노선 조정안과 사업 효과 및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이미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공항의 경우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했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녹지국제병원과의 법적 소송에 있어서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했고 생활·해양쓰레기 문제도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지연 등으로 인해 조기 포화 불안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도두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도 계획에 자칠을 빚어 광역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미래로준비위는 또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농가 세금 부담 급증과 수익상 악화 우려에도 도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협업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서 간 연관 사업과 업무가 ‘떠넘기기’ 식의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총체적 진단을 요구했다.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체적 비리 온상’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전체 사업비 중 도비가 360억원이고 자부담이 153억원인데,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달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미수립과 설계 및 리모델링 예산(72억원 추산) 미확보 등의 문제 선결을 꼽았다. 게다가 시설운영비 부담, 재단기금 소진 등의 문제도 있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진행한 법률 자문도 부실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은 것을 문제로 제시했다.

미래로준비위는 종합 의견을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안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없애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추진과 점검, 관리, 추진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로준비위는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현안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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