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금융위에 "건전성·금리 리스크 관리 필요"

민나리 입력 2022. 6. 29. 16:46 수정 2022. 6.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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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에 놓고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온 건전성 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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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부실 대비·불공정 제재 요구
김 부위원장 "과제 신속 검토해 발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금융위에서 열린 새정부 금융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에 놓고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온 건전성 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금융위에선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를 비롯해 각 정책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민생안정,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온 건전성 규제가 비은행금융기관에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부동산 시장의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PF대출이란 부동산 재개발 등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해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강조됐다. 아울러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협의해 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29일 금융위에서 열린 ‘새정부 금융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 관계자들. 금융위 제공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리 리스크 완화가 가장 주요하게 다뤄졌다. 금리상승기인 현재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의 고정금리대출 가산금리 등 인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 추가대출 등 인센티브도 언급됐다.

시장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것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이미 도입돼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정 등에는 과징금이 도입돼 있지 않다며,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에까지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점도 언급됐다.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금융회사들이 준비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개를 금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적시성 있는 시장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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