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시장안정 조치 선제 대응할 것"

임성원 입력 2022. 6.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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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뒤 향후 정책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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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금융정책 전문가 간담회..금융시스템 안정·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금융규제 혁신 등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

우선 금융시스템 안정을 주제로,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잠재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회사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제 위기파급 경로가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과 가산금리 등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 인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와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외에 현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 관련 주제에서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뒤 향후 정책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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