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만난 전문가들 "금융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김유진 기자 입력 2022. 6.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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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열려
금융산업 혁신 위한 금산분리 완화도 제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이 29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부채의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금융사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금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김윤주 보스톤컨설팅 파트너,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정책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명손해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도 함께 자리했다.

김 부위원장과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잠재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은행 중심으로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제2금융권에서도 강화해 실제 위기파급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성장률과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간담회에서 금융 리스크 완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과 전문가들은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과징금이 도입된 것처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간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들은 전업주의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제언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 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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