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1기 신도시 특별법 기획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시가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 장관은 우선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도 오르고 있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발표되는 중이라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을 거론한 뒤 "이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년+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2년+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제로(0)로 가도록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 임대 기간과 결부해서 설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1·2년 사이에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보유세 부과 방향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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