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

o 과기정통부의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시청자 위원회’ 구성 및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등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수정?추가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여 동의함.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함.

- 신청법인 4사 모두 평가점수 800점 이상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

o 신청법인 4사는 각각 보완 필요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면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시 (사)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관련 조문을 개정해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