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담회서 "건전성 규제 재정립, 스트레스테스트 필요"

민간전문가들 "금융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모색
"부채리스크 완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 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민생 안정, 금융규제 혁신 등 새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전문가 및 금융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할 잠재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간 건전성 규제가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지만, 실제 위기파급 경로가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성장률과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 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와 같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청취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체질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직 규율 체계가 미흡한 가상자산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을 통해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감사를 표하고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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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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