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출..1만80원 vs 93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기한일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막바지 회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 경영계는 933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낸 지 1시간 20분여만에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전날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일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차수를 변경에 이날 새벽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속개한 전원회의에서 2차·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920원(10.0%) 많은 1만8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 1만890원, 1차 수정안 1만340원, 2차 수정안 1만90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위원은 “제시할 수 있는 최저치를 제출했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70원(1.8%) 인상한 933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1차 수정안에서 100원, 2차에서 50원을 올렸고, 3차에서는 20원 추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임기 내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이고, 6~8월에는 6%대 물가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이 크다며 임금이 가구 생계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연일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앞세워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같은 기조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2차 수정안에서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공익위원안으로 표결에 부치게 된다. 공익위원은 3차 수정안도 여전히 “논의의 촉진을 진행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최임위 내부적으로 올해는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