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윤주 보스톤컨설팅(BCG) 파트너 등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총 3가지 측면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끔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더불어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조언 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며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