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고부가가치 창출 위해 금융규제혁신 적극 나설 것"

금융위,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방안 관련 논의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 부위원장은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간전문가들로부터 Δ금융시스템 안정 Δ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Δ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명‧손해보험‧금융투자‧여전 등 협회 및 정책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핀테크뿐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까지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도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Δ금리리스크 완화 Δ서민금융 고도화 Δ자본시장 질서 확립 Δ국민 자산형성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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